|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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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내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등 4개 항목 선정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1년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 예고 항목으로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척추수술 청구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라고 29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기획조사 항목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

    조사 시기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2/4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는 3/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실시하며 각 항목별로 약 30여개 기관을 조사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4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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