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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노조 “정부는 약속한 국고지원 철저히 이행하라”
  • 건강보험 총 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10.8%에 불과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정부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혁과 국고지원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29일 올해 건보재정의 적자 누적수지가 1조3457억 원까지 내려간 것을 들어 정부가 나서서 건보 재정의 위기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평균 7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의 증가만으로 또 다시 다가올 재정파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 건보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건보노조는 국가에서 약속한 국고지원금을 철저히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총 수입은 36조3341억원인데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은 13.7%에 불과하다며 건보노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1조631억원을 제외하면 지원은 10.8%에 그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3%~4.6%를 차지했던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1년을 끝으로 소멸된다며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제안한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차 상위 계층을 공단으로 떠넘겨 막대한 재정악화를 부추겼다며 건보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관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정확히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가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혁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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