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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부담 늘려 대형병원 환자집중 해소(?) ‘미봉책’ 불과
  • 병협, 수가 조정 측면에서의 접근 ‘반대’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료수요 변화와 공급형태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단편적인 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8일 열린 제12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30일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병협은 의료기관기능 재정립이라는 대전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물리적 규제에 의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수가 조정 측면에서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문제를 ‘환자 본인 부담률인상 조정’과 ‘약제비본인 부담’ 및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의료이용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어 오히려 보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병협은 강조했다.

    또한 수가 개선 측면에서의 의료기능 재정립 정책은 지방 종합병원의 환자수를 감소시켜 어려움에 처한 지방 병원들을 줄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도 피력됐다.

    이는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해 급증한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이라는 보건의료정책과 별개로 다루려 하고 있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편향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수가 개선이라는 접근과 달리 미래지향적이고 환자가 편리하고 비용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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