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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과제 많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실효성 있나?
  • 보장성 문제, 정치적 접근, 의료계와 보험업계 반발도 넘어야 할 산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하 하나로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로 운동이란 건강보험 재정을 이루는 가입자, 기업, 국고지원금 몫을 지금보다 각각 34%씩 인상해 매년 12조원의 재정을 더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 때 가입자 1인당 부과되는 추가보험료는 월평균 1만1000원으로 이 비용은 소득 별로 차등 적용돼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면 병원 입원비 또한 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한창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하나로 운동을 둘러싸고 ‘과연 이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먹힐 수 있을까’란 의문이 일고 있다.

    ◇ 병원비 보장성에 대한 영역 설정, 더 명확히 해야

    먼저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기엔 재원의 한계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추가 재정만으로 입원비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1인당 평균 1만1000원 인상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 약 3만원 이상은 올려야 가능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로 운동이 내건 ‘모든 병원비를 하나로’란 상징적 슬로건이 스스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하나로 운동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병원비의 영역을 외래진료비까지인지 병원 입원비까지 인지를 정확히 설정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의료계와 민간의료보헙업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

    둘째로 하나로 운동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처사란 비난을 감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보험업계의 반대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일보험체제를 집중 강화하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강화되고 민간의료보험이 위축되면 시민들의 보험 선택권리가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로 운동은 곧 지불구조 개편의 ‘전초전’이라 판단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인사들 중 다수는 이미 하나로 운동이 현행 행위수가제를 궁극적으로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공급자의 권한을 박탈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는 하나로 운동 시행에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의협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운동에 반대 입장을 내비췄고 민간의료보험사들 역시 하나로 운동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 하나로 운동이 정치적 선동으로만 변질되지 말아야

    마지막으로 하나로 운동이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들의 선거공략 내지는 표심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측은 하나로운동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2012년 정권 교체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이상이 상임운영위원장 역시 “2011년은 2012년 정치사회적 대회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무상급식을 통해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될 보편적 복지의 효과를 의료보장 이슈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당국 “하나로 운동 현실성은 아직 의문”

    반면 정부 보건당국은 시민단체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로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며 그 현실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요지는 1인당 1만1000원을 더 내면 보장성을 9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희망하는 대로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좋겠지만 이 정책으로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자는 “하나로 운동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 한다”며 “하나로 운동이 정치적 슬로건이나 선동으로 접근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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