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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소연 "소비자부담만 가중시키는 자동차보험대책 수긍 못해"
  • "소비자를 생각한 공평한 자동차보험대책 다시 세워야"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심각한 정책방향의 모순과 비형평성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를 고려한 공정한 자동차보험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일 녹소연은 자동차보험이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라며 자동차 보급대수가 1800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국민 자동차 의무보험가입비율이 95%인 상황에서 소비자를 배제한 자동차보험대책은 있을 수 없고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함께 공정한 자동차보험대책을 다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끝에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녹소연은 우선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이에 반대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과태료 대상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태료 대상자를 민간기업인 보험사에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미한 부상에 대해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명 나이롱 환자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실질적으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입원치료가 통원치료에 비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전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려 녹소연은 보험료 지급이나 합의금 산정 시 동일한 진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 상태이어야 더 중증이거나 긴급한 것으로 취급되는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단순 감독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경고조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이번 자동차보험대책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뭔지 찾아보니 장기 무사고시 보험료 최대 70%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이 있다며 현재는 12년 이상 무사고시 최대 60%까지 할인됐으나 앞으로는 6년간 추가로 무사고 운전을 하면 10%포인트가량 할인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부담만을 증가시키는 이번 자동차보험대책에 반대하며 소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한 자동차보험 대책이 다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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