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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사]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공정사회 실현의 구심점이 돼야”
  •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구심점이 될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은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공정위는 그래서 더욱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앞장 서서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이 우리 위원회에 있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엄단하는 차가운 파수꾼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경제주체가 상호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따뜻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추구할 때라며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와 생산자는 어느 한쪽을 택하고 다른 한쪽을 버려야 하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궁극적으로 윈윈하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일방적인 규제와 보호의 관계를 지양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상호협력관계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굳건한 기반을 쌓아 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실천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먼저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는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혹자는 공정위가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부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며 “재화나 서비스를 불문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유통체계 내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사례는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미시적인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은 이러한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장경제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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