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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관리 '통합론', 복지부-농식품부 힘겨루기 논란
  • '소비자 중심' 안전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론이 거론되면서 대표적인 두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식약청)의 통합시 주관부처가 되기 위한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의 통합 등과 같은 다양한 쟁점사항이 떠오르고 있는 것.

    현 시점에서 식품안전관련 인프라는 농식품부에 비해 식약청이 취약해 식약청으로 통합할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로 통합할시 해당 부처가 식품전문가가 근무하는 전문부서가 아니라 향후 예측되는 식품첨가물 등 식품위해물질에 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 관습, 필요성, 현안 등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농림분야와 보건분야로 나누어 관리하는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 중 영국과 호주는 식품안전관리가 보건분야에 소속된 반면에 캐나다는 농림분야에 소속돼 있다.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개선함에 있어 또 다른 주요 관점은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거버넌스로 통합과 분리체계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미국, 중국 등은 동일한 기관에서 의약품을 통합관리하고 있고, 영국, 독일, EU는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통합관리처럼 보이나 실제 독립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주요 관점인 위해 평가 및 위해 관리에 대한 국가별 현황도 각기 다른 상황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이 통합 수행하는 국가로 분류되나 미국, 한국 등은 애당초 품목별로 다원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해평가, 관리도 품목별로 다원화된 상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해평가기관과 위해관리기관으로 구분돼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수산과학원, 농업진흥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통합수행의 최대 장점은 국가 수준에 맞는 정책이 계획되며 집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인 반면에 단점은 위해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력과 정책수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두 정책 기전간 상호 견제수단이 없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현재 수산물, 염 등 일부 식품의 안전관리가 조정되면서 현행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는 식품안전규제와 식품산업육성 업무가 대체로 분리됐지만 식품사고 발생시마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다원화가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조직 통합에 대비한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의 견제와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축산가공품이 농수산식품부에서 관리되고 있어 나름 일관된 안전관리체계하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사연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생산자 위주의 식품육성 및 진흥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전환되야 한다"며 "즉 식품산업육성규제와 식품안전관리규제는 독립적으로 작용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정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식품안전분야의 조직, 예산, 인력 등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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