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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의 어려운 간병서비스 제도화, 문제는(?)
  • "바우처 방식 지원 확대도 고려해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향후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간병의 사회적 의존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가운데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보험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원확보문제와 간호 및 간호보조행위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입원환자는 그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여성에 의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산업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가족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환자가족에 의한 돌봄은 어렵게 됐다.

    이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경제논리에 비껴감이 없이 환자가족을 대신해 보수를 받고 환자를 돌보는‘간병인’이라는 직종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는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는데 급성기 병원의 입원환자 중 간병인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0년 1일 기준 19%여서 환자 5명 중 1명이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6.1%, 종합병원 12.7%, 병원 23.8%에 달한다.

    급성기 병동의 간병인 이용환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병인 이용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순기능으로는 간병인의 등장으로 환자가족들은 가족대신 유료간병인으로 대체함에 따라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덜 받게 되었고(67.8%), 간병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점이 거론됐다.

    한편으로는 간병인 개별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장기간 간병인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간병비용 지출로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간병을 포기하게 돼 환자는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높은 간병비용 부담에 비해 간병인의 역할은 기대보다 미흡해 또 다른 불만이 토로되고 있다. 원하는 유형의 간병인을 고용하기가 어렵고, 환자요구에 즉각 응해 주지 못하며 위생적이지 못한 주변환경, 간호·간병지식부재, 간병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등의 문제 때문이다.

    간병인을 알선, 파견하는 민간단체는 틈새시장사업으로 저자본 운영이 가능해 다양한 영세업체가 난립한 결과 전국 약 1700개소로 추정돼 체계적인 간병교육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때문에 간병인의 자질이나역량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고 간병인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성실한 간병을 기대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간병인의 근로환경도 열악해 개인간병을 하는 간병인의 대부분은 1일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간병에 따른 간병인의 임금은 24시간 기준 5만5000원~6만5000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평균 2700원 수준에 불과하해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인 411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사연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기존 간병인에 의한 공동간병인제를 공식화해 민간시장의 아웃소싱을 통해 간병인력의 양성부터 알선 및 업무배치까지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표준화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간병인 근로환경 등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기관에는저소득층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실을 일부 운영해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들이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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