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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진료비 가감지급 검토
  • 심평원,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견 밝혀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정부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 방문상담, 추가통보 등이 시행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방안 등 관리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이하 민주당)이 최근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현황 및 감소 유도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항생제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의원의 질의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 방문상담, 추가통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방안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서면을 통해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 추가안내, 적정급여자율개선제 등 지속적인 관리활동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개선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접근이 쉽도록 하고 항생제 처방률 등급도 세분화 하는 등 평가결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겠다고 심평원은 덧붙었다.

    고가약 처방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정보서비스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 확대 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항생제 처방률 관리대상 분야를 급성상기도감염 외에도 확대 추진된다.

    심평원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필요한 상병·시술·항생제별 가이드라인 및 처방분석 연구결과를 반영해 관리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까지의 항생제 처방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56.5%에서 2009년에는 53.4%를 나타내 2007년 이후 공개효과 둔화로 소폭 증가추세였으나 최근 개선활동 등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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