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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 실시 추진되나
  • 국가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서울시는 무상급식 시행을 최대 소득 하위 50%까지 늘려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정업무 최일선에 있는 5급, 6급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에서 무상 급식을 소득하위 50%까지 늘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소득하위 30%까지 매년 약 5% 혜택 받는 범위를 늘려가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소득하위 11%까지 무상급식 혜택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예산의 5%를 늘려 소득하위 16% 까지 담았으며 향후 30%까지 늘려가겠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지금 현재 21%이며 전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실시하는 전 세계 중 두 나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담세율이 31%~35% 중 국가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이지만 우리는 30%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오 시장은 “타협을 위해서 양보해도 50% 까지가 한도이며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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