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국민연금 기금운용자, 부당 주식거래 봉쇄 '초읽기'
  • 손숙미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자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관련자들에 대해 주식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총자산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대부분을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해 운용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는 없는 실정이다.

    손숙미 의원은 2010년 7월 공단 내부감사에서도 개인의 주식거래 원칙이 무시된 사례가 지적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부당한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하게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보건복지부의 기금 관련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명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기금운용관련자들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없다”며 “동법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
      ▶ 이주민 환자 간병 지원사업 중단
      ▶ 여성폭력 관련 시설 평가 실시···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21개 시군 대상 중 선정
      ▶ 국민연금기금 누적 운용수익 140조원 돌파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