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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액 30억원 달해
  • 접수 3만건…서울시 1위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2009년 7월 학원불법운영 근절을 위한 일명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급된 신고포상금액이 3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7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이후 신고 접수된 건수는 3만1645건에 달했고 신고로 인한 포상금액은 30억5441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별로 포상금액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945건인 6억5198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6803건, 5억5380여만원 ▲대구광역시 3639건, 4억8038여만원 ▲울산광역시 1385건, 1억3271여만원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청이 1139건인 1억728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부교육청이 763건인 1억726만원, 강서교육청 720건인 756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이후부터 학파라치들에게 지급된 포상건수를 항목별로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 9억6690만원 ▲교습시간 위반 1560만원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9억330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위반 8억9941만원 등이였다.

    이에 윤 의원은 "영세학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속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불법·편법 교습행위 근절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내실 있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정책은 백년대계의 먼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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