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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강화…TF 설치
  • 불공정거래행위, 카르텔, 부당표시광고 등 감시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위가 올해부터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조직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가격인상 저해요인을 더욱 강력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은 최우선적 국정가치인 공정사회 구현과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7일 전격적으로 인사·조직쇄신을 단행하고 최대 국정현안과제의 하나인 물가상승률 3% 억제를 위해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가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TF는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제분석과장, 소비자안전정보과장등으로 상황반을 구성하고 시장감시국 1반, 카르텔조사국 2반, 소비자정책국 3반을 현장조사반으로 구성된다.

    불공정행위 조사, 사회적 공론화, 제도개선추진을 병행하기 위해 가격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리베이트 제공 등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실정법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가격거품 현상과 원인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 공론화하고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유통체계의 구조적 문제 분석·개선하며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경쟁제한적 제도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기능별 분류 대신 산업별․품목별로 구분하여 대상품목을 각국에 배정하고 각국은 담당 품목에 대해 카르텔, 시지남용, 일반불공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처리한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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