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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시민단체 방안 대폭 수용"
  • 재정조달과 실현이 관건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은 그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온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폭 수용했다.

    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 명의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이고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행위별 수가제의 폐지와 총액계약제의 실시 등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구조의 개선 없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아무리 늘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조달의 문제이며 국고지원을 30%로 확대하고 추가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조달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늘이려고 하는 방식에 찬성한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민주당은 실질적 무상의료라는 말을 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원비는 60~70%를 보장하지만 외래치료비는 여전히 그 보장성을 높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그 실현가능성이며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공수표가 됐고 병원과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민주당은 알렸다.

    민주당은 명확한 의료공급개혁의 계획 및 실현일정과 보다 정의로운 재정대책을 개선해 이를 당론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고 이를 추진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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