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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실 참관 사전동의,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
  • 환자와 임산부들 “찬성” vs 수련병원 교수 “반대”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진료실 출입 사전동의'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자 의료계 안팎의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진료실 출입 사전동의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양승조 의원이 교육목적이라도 임산부 등 환자의 동의 없이 전공의 등 제3자가 진료실을 드나드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산부인과 진료 참관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나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이 같은 절차가 응급환자에게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측은 실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응급환자에게 사전 동의는 해당하지 않으며 동의절차도 구두동의로 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의원실에서 마련한 법안 내용은 의료실 진료 중 극히 일부에만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었다”며 “무조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니 문제될 것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러한 진료실 참관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전협 측은 전공의의 교육받을 권리를 이유로 법안을 반대했고 양승조 의원의 ‘마루타’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산부인과학회)는 수련의도 환자 진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사이며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은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로써 당연한 것이라며 양승조 의원의 법안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박용원 이사장은 “진료실 출입 사전동의 법안은 후학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법제화 된다면 전공의 지원이 없어 힘든 산부인과 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해 산부인과를 또 한 번 죽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응은 양승조 의원 쪽으로 기울었다. 인터넷 까페 ‘해피마미’에서 산부인과 진료 중 레지던트나 인턴 등 제3자의 입실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임산부들이 진료실 출입 사전 동의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21명 가운데 동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31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473표로 전체의 90.79%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달 150명의 주부들은 ‘산부인과 전공의 진료참관 제한’을 지지한다는 뜻을 담은 ‘환자 및 임산부 인격권 보호 및 의료서비스 설명의 의무 강화를 위한 서명부’를 양승조 의원실로 보내는 활동을 펼쳤다.

    주부들은 해당 서명서를 통해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곳이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병원 의료진 앞이라도 환자와 임산부의 인격권과 알권리는 더 소중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부들은 “의료진 다수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곳의 의료서비스 현장에서도 인격권과 알권리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는 사전 설명의 의무와 환자동의 제도의 논의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료실 출입 사전동의에 특히 민감한 수련병원 교수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대학병원 산부인과 B교수는 “대학병원의 설립목적이 일단 교육 목적이 중심인데 진료실 참관에 제한이 가해진다면 환자 치료와 교육까지 하는데 상당히 곤란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C대학병원 비뇨기과 D교수 역시 전공의 교육과 환자의 치료 목적을 이유로 진료실 사전동의에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이에 대해 D교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진료실을 참관하는 일이 많은 대학병원을 선택한 것은 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참관해도 되냐는 동의를 환자에게 일일이 할 때부터 치료와 교육 모두 번거롭고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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