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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민 의견 듣자”
  • 10일 전면무상급식 시행 관련 시민의견 듣는 ‘주민투표’ 제안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외국인관광객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사업은 물론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복지예산,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예산도 전액 삭감, 이제 서울광장에는 황량함만이 감돌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행복타운 건립비용, 기초 학문 활성화를 위한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서울희망마켓 사업, 양화대교 개선공사비 등을 전액 삭감해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시는 민주당이 74%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 핵심사업 220개 예산 3912억 원까지 대규모로 삭감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기에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10년은 소득2만 달러 벗어나 100년 준비하는 중요 시기인데,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1/2등록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한번 시행하면 철회할 수 없는 복지의 불가역적 특성상 이 예산은 지속적, 항구적으로 매년 투입되고,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국가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에 위기에 가까운 타격을 준 예로 일본 민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 때 도입한 ‘아동수당’, 그리스의 ‘연금제도’와 ‘건강 보험’, 포르투갈의 ‘사회적보호’를, 증세를 불러온 사례로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에 대해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에게 “연간 몇 십조 원의 ‘무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의 지갑을 여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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