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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복지부,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 찾아 문제"
  • 동네 병의원 '질적 수준' 향상 주장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률도 현행 30%에서 40~60%로 높이겠다는 것.

    그러나 환자단체는 "대형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며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는 포기한 채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더 하면서 굳이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는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당연히 해법은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환자의 부담을 늘려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를 막겠다는 것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동네 병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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