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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배움터’ 폐쇄, 인권침해는 서류로만 제출해라(?)
  • 인권단체, “배움터 개방 중단은 농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것”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위 배움터 개방 중단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배움터 이용 인권단체들은 ‘배움터 개방 잠정 중단’은 농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힘 없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권위 홈페이지에 ‘2월1일부터 배움터 개방이 잠정 중단된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린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 4월부터 인권위 청사 강당인 ‘배움터’를 무료로 개방해 왔다.

    배움터를 개방하면서 인권위에서는 “배움터 사용은 인권 옹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서 인권 관련 토론회 또는 학술 세미나를 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무료로 개방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배움터에서 내부 교육 및 행사뿐만 아니라 농성도 이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대표는 “우리 단체에서도 인권위 배움터를 이용해 교육, 토론회, 농성 등을 해왔다”며 “이번 배움터 잠정 폐쇄의 직접적인 이유는 농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는 힘없고 차별받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앞으로는 서류로만 이야기를 듣겠다는 뜻이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예견돼 온 일이다”고 강조했다.

    향후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권단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최 대표는 “정권에 따라 위원장이 바뀌면서 배움터를 폐쇄하는 등 인권취약 계층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인권위가 갖고 있는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인권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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