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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지원, 최대 90% 늘려야"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무상의료 실현 가능성 제기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 재정을 대폭 늘려 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병헌 정책위의장(민주당)은 YTN FM 94.5 '출발 새아침'의 앵커와 가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건강보험 지원금을 8조원 가량 모아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을 10%가량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언급해 그 실현가능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전 의장이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자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일 전 의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은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전국민 100% 보장을 원칙을 목표로 할 것을 언급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비급여 의료 전면 급여화·서민부담이 큰 상병 등 비용의 급여대상 포함·진료비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 개선 방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건강보험부담률 90%로 확대·건강보험부담률 최대 70%로 늘려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전 의장 의견에 대해 “정치적 포퓰리즘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는 등 사안을 바라보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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