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약국(한의.약사)
  • 목록
  •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누리꾼들 실현가능성 ‘의문’
  • 누리꾼들, “산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고 진행시킬지 모르겠다”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화두로 '복지'가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인 많은 가운데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무상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 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의료 급여 대상으로 재전환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 원칙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 순차적 분담원칙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 연동의 단계적 시행 원칙 ▲민주당 강령에 명시하고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에 기반을 뒀다.

    아울러 진료비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제도 도입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진료를 확보 및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심평원 기능 강화 및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민주당이 보다 명확한 의료공급개혁의 계획 일정과 보다 정의로운 재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은 총액계약제를 중장기적 방안으로 밀어놓음으로써 의료공급구조 개선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 보이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주당 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그 실현 의지력에 달려 있다”며 “병원과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피하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었다.

    한편 이 같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트위터통해 한 누리꾼은 “무상의료는 재정 측면에서만 봐도 고려할 문제가 많다”며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 전혀 공론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단체 주장 받아들인 형태의 무상의료 공약 얼마나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실행가능성 높을까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 공약의 취지나 선의 자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민간의료기관 비율이나 왜곡돼 있는 의료수가 체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 문제 등 산적한 문제 해결하지 않고 바로 무상의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거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관련기사
      ▶ 3차병원 경증 외래환자 진료 억제, 건보재정 '악영향'
      ▶ 소비자 80%, 야간이나 공휴일 일반의약품 '구매불편' 경험
      ▶ 환자단체 "복지부,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해법 찾아 문제"
      ▶ 109개 병원 전공의 514명 추가모집 실시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