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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시의회 민주당, 주민투표제안 거부한다는 입장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 핵심사업 220개 예산 3912억 원까지 대규모로 삭감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기에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 측에서는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파악해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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