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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성인지 예산서 등과 연계 강화
  •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편안 마련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성별영향평가가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면서 실질적인 정책개선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새롭게 개편돼 추진된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최근 국방부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 전용 군복을 제작하기로 한 것,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돕기 위해 공공장소의 여성화장실 뿐 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한 것,

    경기도 김포 신도시를 건설할 때 여성의 안전과 유모차 보행 등을 고려해 어두운 밤거리와 도로 포장재를 개선하도록 한 것 등이 모두 성별영향평가결과로 이뤄진 변화였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구성했고 평가단에서는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시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새로운 방식의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해 정부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객관적 자료나 통계에 따라 성불평등적인 정책과제를 개선해 나가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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