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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보노조 "OECD평균, 복지 포퓰리즘과 다르다"
  • 우리나라 보장성 60% 초반, 멕시코 이어 보장성 두번째 높아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근 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 비난과 관련, 이를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12일 민주노총공공서비스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보노조 측은 왜 OECD 평균 보장성에 도달하려는 목표가 이처럼 공격받아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장성은 80%를 상회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60% 초반에 달하고 있으며 멕시코에 이어 본인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병에 걸릴 경우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우리사회가 공정사회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OECD 국가 중 큰병에 걸려도 돈 없어 치료 못하는 사람이 없으며 무상의료의 취지는 이같은 모델을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는 좌파도, 포퓰리즘도 아니다"며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들을 의료쇼핑 중독자, 예비 범죄좌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나 의료쇼핑은 의료전달체계,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질 경우 사전에 충분히 걸러진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환자나 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는 소득보존이 되고 본인부담금과 사전예방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보장성 강화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며 보장성을 강화할수록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 보험료 인상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보노조는 "우리나라는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보장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최소한의 재원으로 보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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