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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제도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 의료, 약업, 시민, 정부 각 주체가 모두 참여해야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의약분업의 제도개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의약분업의 제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지난 10년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의약계, 시민단체, 학계, 정부 등이 각기 다른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났어도 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해 국민 입장에서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제도점검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약분업 도입시 참여했던 의료, 약업, 시민, 정부 각 주체가 모두 참여해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국민 편익과 권리보장 등 국민입장에서 그 의미를 알아봐야 한다"며 "현행 공급자중심의 의·약서비스 공급체계를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재평가도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향상된 측면이 있다"며 "항생제 사용의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반면, 의료비와 약제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기관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더이상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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