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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서울시 노인복지예산 2.3배 필요해
  • 수급률 증가시에는 소요예산 3.09배 증가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2030년 서울시 노인복지예산이 2010년 대비 약 2.3배 더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SDI정책리포트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서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하더라도 2030년 노인복지예산은 2010년보다 2.3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노인복지예산 소요 추계를 보면 수급율 고정시에 기초노령연금이 8569억원, 장기요양보험이 1481억원, 사회서비스가 4687억원, 총 1조47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감안하면 소요예산은 3.09배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급율이 증가시에는 기초노령연금 1조1361억원과 요양보험 3555억원에 사회서비스 비용이 4687억원 총 1조9603억원으로 2010년 대비 3.09배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부양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노동력의 부족, 노동생산성저하, 저축과 투자의 위축 등을 야기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7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0.6% 달해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후 축적된 자산으로 생활하는 노인층이 증가하면 저축률 및 자산축적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 4.82%에서 2030년 2.2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자 집단이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평생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해 고령자의 고용능력을 유지시키는 것도 주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노후재정설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자산 중심에서 벗어나 연금가입률 제고,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구조, 주택연금제도의 활용 등 현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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