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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의료기관 ‘새치기 관행’ 근절 천명
  • 김영란 신임 권익위원장, “부패 바이러스 뿌리 뽑겠다”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국민권익위원위(이하 권익위)가 병원을 이용할 때 순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일명 '새치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권익위는 13일 공정사회를 위한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하기 위해 예외 특례 법규를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보육·문화시설 등의 일명 ‘새치기 예약’을 관행 개선하고 휴양림·열차표 등 부당한 사전 확보를 통한 상급기관·윗사람 편의제공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병역·조세부담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병역면제·탈세행위 등 사회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각종 협회의 가입강제·협회비 부당징수·진입장벽 설정 및 관련 기관 퇴직자 자리 만들기 등 특혜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의 권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이행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제도개선 권고의 신속한 이행여부, 부패발생·청렴도 등 개선효과 등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추진의지 독려할 방침이다.

    반면 부진과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개최해 추가방안, 대안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행 지연과제 중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되고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방안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 신임 권익위원장은 "알선·인사 청탁 같은 부패 바이러스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 한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각 기관들은 이번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서 받은 지침을 토대로 자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958개 전 공공기관 감사관들은 알선·청탁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반부패 청렴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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