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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격인상·논란 품목 ‘철저히 조사할 것’
  • 서민밀접품목을 집중 감시대상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논란이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할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 9개 정부부처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해 경쟁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에서 상황반과 현장조사반을 운영하면서 품목별로 카르텔, 독점력남용, 불공정행위 등 종합 조사·처리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등 물가불안품목 감시 강화되는데 각종 가격동향자료, 통계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동향을 주단위 또는 수시 점검한다.

    주요생필품 이외에도 국제가격에 비해 높은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 103개를 포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가공식품 등 서민밀접품목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즉각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밀가루,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주요 불안품목별로 가격,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롯데마트 5000원 치킨’ 등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계통조사 실시하고 제품의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제품의 유통흐름과 기업행태 및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가격정보공개(T-price) 대상품목에 주요 생필품을 추가하고 공개대상이 되는 판매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 양파 등 신선식품과 빵, 마가린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 위주로 품목 확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채소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중 최대한 조기 방출하고 하반기 적정생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는 5000톤을 사전비축해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에 방출 1~2월은 1000톤을 상시저장후 폭설 등으로 일시적 물량 급감시 출하하고 마늘은 의무수입 재고물량을 지속 방출하고 2011년 할당관세 물량을 햇마늘 수확전 도입·판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제역으로 문제가 불거진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하여 구제역에 의한 공급 부담 완화해 분유 의무수입물량 1600톤을 3월에 조기도입 및 할당관세 추진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고등어 할당관세 도입물량 1만톤을 1월중 시장에 전량 공급하고 유통경로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격인하 유도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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