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학술
  • 목록
  • 환자단체 "약제비 차등화는 건강보험 재정 메우려는 것"
  •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 없다"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복지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적자를 내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환자 약값 올려 건강보험 재정 절감하려는 복지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 반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을 열어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으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 60%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의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 그대로 유지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약값이 저렴한 동네 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연합회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근시안적이고 판단 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가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해소되면 건강보험 재정 절약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외래 약값이 최대 2배 인상되어 대형병원 이용 환자들이 약값부담 때문에 모두 동네 의원으로 가도 외래 약제비는 30%로 동일하기 때문에 약제비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없다는 것.

    외래 진료비에 있어서 동네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약 처방기간이 짧아서 자주 가야하고 본인부담률도 대형병원의 절반 수준여서 그만큼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의 외래 약값을 두배로 인상해도 동네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이 없는 한 환자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을 찾을 것이며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만 두배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현상’의 분명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동네 의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연합회는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관련기사
      ▶ 신종플루 확산 우려···동네의원만 ‘고생’
      ▶ 의무사, 민간병원 불법진료 군의관 "엄중처벌 할 것"
      ▶ 진찰료 단일화하면 의원이 병원보다 ‘비싸’
      ▶ 복지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방안, 확정 아니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