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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정숙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해야”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급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연초 자살을 선택한 노부부의 사례를 꼽으며 이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곽 의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장 시급하고도 제일 중요한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극심한 생활의 고통에 처해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는 이들이 103만 명이나 존재한다”며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실시한 바 있지만 당시 생계보호를 받았던 가구 열 가구 중 여덟 가구는 65세 이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가구 중 98%가 월 소득이 60만원 미만이었으며 심지어 67%는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이었고 이들은 현행 소득·재산 기준으로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단 2.6%만이 수급자로 선정됐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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