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약국(한의.약사)
  • 목록
  • '무상의료' 복지 위장한 포퓰리즘···의료계 “말도 안돼”
  • 민주당 무상시리즈 정책···한나라당 대대적 반격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민주당이 민주당 무상급식·무상의료 등 무상시리즈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 또한 민주당의 이러한 무상시리즈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비공개로 가진 의원총회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무상의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면서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공세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수희 장관은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만 30조원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가 89% 인상되고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6만8000원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약 1.9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돈을 더 내고 보장을 잘 받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민간 의료기관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무상의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나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한층 더해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같이 한나라당의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 차원이 아니라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터무니 없는 일이다”며 “말이 무상의료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말그대로 복지를 위장한 포퓰리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가져올 것이란 부정적인 인식도 내비췄다.

    서울 광진구의 A산부인과 원장은 “현재 보험 재정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상의료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무상의료가 현실화 되면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가중 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보험 재정 적자 때문에 총액계약제 등 의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의사들은 점점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관련기사
      ▶ 지난해 '건강관련 여행수지' 180만달러 흑자
      ▶ 복지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방안, 확정되지 않았다”
      ▶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하향조정, ‘논의된 바 없다’
      ▶ 권익위, 의료기관 ‘새치기 관행’ 근절 천명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