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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복지·노동 지출비중 '최고', 86.4조원 어디에 쓰이나
  • "차등보조율 기준검토 등 필요한 시점"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사회보험부문 지출의 지속적인 재정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선을 1년여 앞둔 현 시점에서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복지부의 예산 변화 추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

    최근 '무상 시리즈'가 여야 정치권 및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화두가 되고 있는 점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어 본격적인 대선 시즌을 앞두고 복지부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가 대선의 '대세'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지나친 포퓰리즘의 성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되며 당면한 올해 복지정책 흐름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실 측은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근본 기조는 복지로 가야 한다"며 "당론으로 무상보육 등이 채택된 만큼 당 차원에서도 무조건적인 '무상'보다는 (재원조달 방식 등의) 분석과 검증을 통해 실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따르면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은 총 33.5조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조6328억원, 특별회계가 1955억원, 기금은 12조8816억원이다. 보건복지 및 노동부문의 지출은 정부총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86.4조원에 달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 지출이 10조9237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지출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지출은 약 7조5168억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약 4조6471억원, 노인부문지출이 약 3조6826억원, 보육및 저출산부문 지출이 약 2조5074억원, 아동 및 장애인부문 지출이 약 1조35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년도 대비 예산증액이 큰 순으로 보면 보육 및 저출산 부문 지출에 약 3476억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약 3276억원, 기초생활보장부문이 약 2303억원, 노인부문 지출에 약 1819억원, 아동 및 장애인 부문에 약 1545억원이 증액됐다.

    보건의료부문의 지출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사업등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약 161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올해 복지부 예산(안)의 특징 중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은 영유아 보육료 전액 무상지원대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육료 전액 무상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의 아동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아동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확대 예산은 전년대비 1437억원 증가한 1조1913억원으로 책정돼 보건복지부문 일자리확대 역시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건강보험지원 등이 있었다.

    결국 올해 복지부 예산은 보육료 지원의 중산층 확대, 노인, 장애인, 아동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강화, 자활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등의 재정투자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직성 의무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점, 국고보조사업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부담 증가의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사연은 설명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율에 대한 재검토와 차등보조율 기준검토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건강보험 국고부담의 지속적 증가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등으로 인한 의료비증가 요인 등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건강보험지출을 국가통계화해 지출의 규모파악과 감독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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