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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현 상태 유지하면 당기수지적자 2015년 '6조원'
  • 추가재원 마련 필요 판단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규모가 오는 2015년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 매년 2.5%와 3%의 수가인상을 할 경우를 가정해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2030년까지의 보험료인상 규모를 시뮬레이션했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와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2015년에 6조6000억원, 2020년에는 18조3000억원, 2030년에는 32조2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 재원확충 및 신규 보장성확대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수가인상 2.5%를 가정한 경우 전체지출은 2022년에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며 2030년에는 1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2.5%의 수가 인상이 이뤄질 때 직장 보험료율은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 현재 5.33%에서 2030년에는 11.69%로 높아지는 것으로 산출됐고 지역부과 점수당 단가의 경우에도 현재 156.2원에서 342.5원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3%의 수가인상을 가정하면 2021년에 전체지출이 100조원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며 2030년에는 1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가 이뤄질 경우 추가지출이 불가피 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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