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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완화 정책…"실효성 없어"
  • "경증으로 상급종합병원 찾는 환자 거의 없어"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정부의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완화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외래환자까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외래 경증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해 제시한 참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48% 환자증가가 있었고 그에 따라 외래 진료비는 9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더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대다수의 환자는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일 뿐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만을 치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협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현상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정책적용 대상범위를 종합병원 및 병원까지 확대시켜 정책목적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개원(대형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와 경쟁관계에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 외래의 경증환자 이용을 억제할 경우 경쟁력이 취약해져 종합병원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줄 도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이번 복지부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원 및 약국 환자 이용량 증가와 대형병원이나 병원보다 짧은 의원의 처방일수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병협은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와 본인부담율을 연계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 진료를 받은 후 안정기에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의사가 설명하고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권하자는 것.

    이후 회송센터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으로 회송되면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상급종합병원 계속 이용을 원하면 본인부담율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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