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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시설 권역별로 최적화
  • 총 920만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이 권역별로 최적화된다.

    환경부는 향후 2020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중장기 최적화 전략(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증가하는 현상을 조정하고 처리시설의 고도화 및 에너지화 확대, 노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적화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안 추진 시 연간 약 3470억원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운영비가 절약돼 신규투자 여력이 늘고 매립지 사용연한 증가, 총 920만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중장기 최적화 전략(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우선 232개 시군구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79개 중권역으로 구분해 중권역 단위로 최적의 폐기물처리 및 시설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시 여유용량이 있는 민간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최적화 추진방법으로 ▲시·도 권역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대형화·집적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폐기물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처리시설 활용 등이 있다.

    둘째 최적화 추진으로 전국 생활페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 목표를 설정·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 741개까지 증가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713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분리배출 확대, 선별시설·폐자원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직매립률 최소화 및 재활용률 제고한다.

    직매립률 목표로 2010년 19%에서 2020년 2%로 설정했다.

    셋째 권역별 최적화 계획이 확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 10개년 재정투자 계획도 최종 확정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최적화 추진으로 절감된 재원은 최적화 이행 자치단체의 국고지원율 상향, 주민지원 사업 등 경제적 지원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넷째 금년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기술검토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책무이행평가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마련된 최적화 전략(안)에 대한 홍보, 교육, 의견수렴 등을 위해 2월 중에 16개 시·도 설명회 등을 거쳐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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