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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무료예방접종 예산 삭감···의사들과 ‘진통’
  • 강남구 측, “의사단체 비협조로 참여병원 줄었다”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서울시 강남구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의 재정위기로 예방접종사업 예산 재검토 및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과 징수교부금 제도 변경 등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어 지난해 대비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줄게 되자 모든 사업의 재검토 및 예산 삭감 등이 불가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30% 지원사업과 관련 같은 해 5월부터 강남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 자부담금 70%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내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B형간염 등 8가지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강남구의사단체와 병원에 지불하던 필수예방접종 수수료 단가를 1만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3개에 달하던 필수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9개 의료기관에서만 참여하게 됐다.

    강남구 측은 줄어든 의료기관 참여에 대해 수익적인 면만을 고려한 일부병원 측의 비협조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의사회 소속 동네의원들은 강남구 측이 구민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의사회 관계자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시작할 때도 의사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여 진행했다”며 “강남구 측은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임수흠 회장은 “강남구가 무리하게 접종 수수료를 줄이면서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동네의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구청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강남구의 소아청소년과를 다 없애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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