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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보장률 표본 알려지자 신뢰성 논란 ‘일파만파’
  • 자료제출 거부기관, 허위 의심 자료 제외하면 표본은 0.95%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09년도 보장률 분석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로 건보공단이 발표할 보장률은 예년과 비슷한 60%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8일 이 통계에 대한 산출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장률에 대한 신뢰성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발표한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1.2%에 해당하는 771개 기관을 실태 조사하기 위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본 기관 중 81개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그나마 자료를 제출한 690개 기관 중에 95개는 위조, 허위 제출 가능성이 적발돼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2008년 등록된 전체 병의원 및 약국 6만2462개의 0.952%에 불과한 수치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 A대학 보건행정대학 B교수는 “실제 보장률이 공식 발표된 보장률보다 더 낮을 수 있다”며 “1%가 안 되는 표본으로는 제대로 된 보장률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성이 없음을 이유로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무상의료를 실현하려면 건강보험료를 2배 이상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건보재정이 엉망인데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으라”며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로 오는 2020년에는 재정적자가 16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무상 의료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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