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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3명 "저출산·고령화 문제위해 세금 더 내겠다"
  • 출산·양육 및 고령화 문제 심각하지만 대비 어려워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우리 국민들 중 30%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정부와 사회가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사회적인 지원책을 대폭 늘려줄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더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5%에 달했으나 ‘더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69.5%에 달했다.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해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이 31.3%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5.9%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대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59.7%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나 해외동포 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28.5%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체계를 확립하기'를 선호했고 82.2%는 '고령자용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노후 세대의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각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44.1%에 달했으나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59.6%에 달해 국민 대부분이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91.6%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느끼지만 60.9%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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