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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백지화 검토 중
  • 시민단체 등 반발 등 여론 의식한 듯, 현실적인 대안 마련 ‘절실’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병원 규모에 따라 최대 2배이상 차등화하는 방안을 철회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병원협회 이사진과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간담회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화 방안이 발표된 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각계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대형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조차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또한 의료체계를 비용문제로만 접근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며 보험 재정을 늘이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화 방안은 차후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 상태다.

    현재 환자연합회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이하 중소병원협의회) 역시 이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고 복지부의 입장 표명을 지켜보기로 했다.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의료체계전반의 기능재정립이 중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진입장벽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소병원이 존립위기에 처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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