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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인상…"전면 폐기해야"
  •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과 전달체계 확립해야"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하는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과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전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과 단체 대표자들의 면담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60%로, 종합병원은 50%로, 병원은 40%로 올리고 의원급은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논의했으며 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의료공급자의 눈치만 살피는 정책이 아닌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면담이었지만 복지부는 20일로 예정되었던 1차회의를 연기한 채 면담 요구와 약제비 인상에 대한 입장 발표는 미루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약제비 인상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 청취와 각 단체의 의견 전달을 위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단체 대표자들의 면담을 다시 한번 복지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료공급자만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화 요구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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