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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값 본인부담 차등화…"병협이 종별 대립구도로 몰아"
  • 대개협, 병협이 여론 호도하고 있어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을 의료기관 종별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경우 타 직역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병협은 “대형병원 가격탄력성 낮음에도 불구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48% 환자 증가가 있고 그에 따라 외래 진료비는 9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개협은 해당 기간 5년 동안 환자증가율에 있어서 의원은 11.7%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48%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증가율이 4배 이상 높고 외래 진료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의원은 32%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90.2%로 3배 가량 높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개설돼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수가 상급종합병원은 2005년 42개소에서 2009년 44개소로 단 2개소 증가한 반면 의원의 경우 2005년 2만5166개소에서 2먼7027개소로 약 2000개소 증가한 사실마저 감안한다면 병협의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대다수의 환자는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며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만을 치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대개협은 서울 소재 유수 모대학병원의 외래환자 내원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약 90%가 단일과 진료를 위해 내원했으며 나머지 10% 정도만 복수과 진료를 위해서 내원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찾는 환자가 비단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경우 주로 치료난이도가 높은 복합경증질환을 가진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나 고령환자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치료난이도가 높은 복합경증질환을 가진 암환자와 같은 중증환자 외에 고령환자마저도 치료난이도가 높은 환자로 취급해 상급종합병원의 치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집단개원(대형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와 경쟁관계에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 외래의 경증환자 이용을 억제할 경우 경쟁력이 취약해져 종합병원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줄도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집단개원하는 이유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개협은 지적했다.

    즉 대형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원들이 경쟁력 재고와 위험분산 차원에서 집단개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외래 환자 진료에 있어 의원과 종합병원을 경쟁자 관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얼마만큼 붕괴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개협은 주장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병협은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와 본인부담율을 연계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 진료를 받은 후 안정기에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의사가 설명하고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권하자는 것.

    그러나 30여년의 기간동안 정부는 줄곧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가 현재 의료계가 처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현상이고 의원과 병원간의 경쟁 심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심화라고 대개협은 설명했다.

    이에 대개협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 적용(안)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책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병협이 이 문제를 의료기관 종별 대립구도로 몰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 쏠림현상이 이번 기회에 개선돼 왜곡된 자원낭비가 최소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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