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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등 세 복지정책에 시동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일각에선 민선4기 정책과 유사성 지적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서울시가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한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를 기조로 내세워 민선5기 복지정책의 주요사업을 공개했다.

    20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4기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사회적 배려계층보호를 골자로 한 예방적 투자형의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5기의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는 이전의 ‘서울형 그물망복지’보다 적용 대상을 지역사회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인 역량을 강화해 복지영역의 유기적 연계와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자립을 돕고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고령사회 대비 등 미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이 확대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고객만족 품질보증제'를 도입하고 ‘중대형 직업재활시설’도 오픈해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 서민의 건강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 시민건강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금연·당뇨·비만 등의 관리를 위해 예방중심 건강병원을 4개소로 늘리고 금연구역도 32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내용 중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발표했던 ‘2020년 고령사회 마스터플랜’과 거의 흡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서울의료원과 시립서남병원을 설치해 각각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공공의료전문센터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민선4기 때 이미 예산집행이 시작됐던 사업이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 확대 역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관이 협력하는 참여형 복지를 위해 디딤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립을 위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의 신규 모집 인원은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축소해 오히려 후퇴한 정책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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