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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북한인권재단·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논의 진행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 중 논란이 있는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여부 및 역할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기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관련 공청회'를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 중 논란이 있는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여부 및 역할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기관 등에 관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한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조속한 통과 못지않게 법안에 포함돼 있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해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입법방향에 중요한 지표를 제시해 줄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 등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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