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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비선택의사’ 배치 의무화
  • 진수희 장관, “조만간 복지논쟁에 대한 입장 밝힐 것”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동안 1명 이상의 비 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병원들은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비 신청서 사본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러한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금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하고 해당 병원들은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 진료비 신청서 사본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 개설되는 종합병원과 함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일반병상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병원들은 일반병상으로 70%이상 확보 운영해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환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은 자율적으로 책정·징수해 진단서 사용용도나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비용이나 양식이 상이해 국민에게 불편 및 부담이 초래됐다.

    복지부는 올 8월부터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 간소화 및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를 마련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2종까지만 건보급여가 인정되고 3종 이상 복용시 100% 본인부담이단 것으로 올 7월부터는 3종까지 건보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해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하고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2월부터 결핵전담 간호사를 전국병의원에 326명을 배치해 전체 환자 100%를 관리한다.

    한편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복지논쟁에 대해서 조만간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브리핑에서 “조만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며 “건강보험재정과 또 최근의 복지논쟁의 큰 담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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