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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소비자 대상 피해구제책 필요”
  • 녹소연, ‘2011 소비자운동 전망과 제안’서 제안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가 주최한 ‘2011년 소비자운동의 전망과 제안’이라는 포럼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효율성과 앞으로의 소비자운동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 “미성년자 구제법 있는데 노인들은 구제 방법없어”

    이날 포럼에서 녹소연 소비자상담위원 이은희 팀장은 노인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팀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잘못된 구매를 했을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은 그렇지 않다”며 “노인들을 위한 피해구제 방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녹소연 이성환 공동대표도 이 팀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특별조항을 사용하더라도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팀장은 “한달에 100건의 소비자 피해를 접수받는다고 치면 그 중 1명 정도가 구매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정보에 대해 물어본다”며 “판매계약이 끝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 보다 사전에 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 평균 소비자역량 ‘61.5’점, 의약품은 ‘20점’도 못미쳐

    이날 포럼에서 ‘소비자역량제고와 생활밀착형 소비자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소비자우너 정책개발팀 백병성 팀장은 우리나라 소비자역량은 평균 61.5점이라고 밝혔다.

    역량이 가장 높은 소비자를 A등급이라고 할 때 이는 C등급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의약품부문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역량이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녹소연 의약품안전사용운동본부 이주영 본부장은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역량은 평균 61.5점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며 “대충 20점 정도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주로 관 위주로 진행이 돼 왔는데 앞으로 소비자들이 최소한 자신이 먹는 약, 시술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도록 해야하고 안전성 확보정책이 보다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최무진 과장이 상조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단계판매 후원수당 과다지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소연 조윤미 본부장은 2011년 녹소연의 중점과제로 소비자상담센터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운동, 물가감시 운동, 모바일 소비자 문제 대응, 자동차 소비자 운동 등을 꼽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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