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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돌입한 베이비붐 세대, 복지재정 '흔들린다'
  • 2018년, 고령자 공공지출 1.4% ↑ 경제성장률 0.15% ↓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지난해 은퇴연령 55세에 돌입한 베이비붐 세대가 복지 재정 악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2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 포럼'에서 베이비붐 은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이하 BB)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세대를 뜻한다. BB는 지난해 현재 약 712만명에 달하며 이는 총인구 14.6%에 달하는 수치다.

    BB의 경우 지난해 은퇴연령 55세에 돌입해 2020년 노년기에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이 세대의 경우 평균 보유자산은 3.1억원으로 높은 부동산 비중을 갖고 있으나 노후보장장치가 미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 일부에서 은퇴 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노동력 감소, 자산가격 급락, 재정건정성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 탄력에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BB 은퇴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개인과 기업, 국가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은퇴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BB 은퇴에 따라 보건 및 복지지출 증대로 인해 재정건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B은퇴로 인해 근로소득이 축소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전소득 의존이 심화될 수 있고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는 소득의 26.3%를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고령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 중심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추계했을 때 고령자 수혜 연금과 복지 지출이 증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GDP 대비 고령자 관련 공공지출은 2009년 5.9%에서 2018년 7.3%로 1.4%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인한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약 0.15%하락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연금 및 퇴직연금을 확충해야 한다"며 "연금 및 보건지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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