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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경 가혹행위 여전, 탈영·자살 이어져
  • 2010년 구타·가혹행위 형사 입건 64건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사례. 강원청 307 전경대에서 이경 등 6명이 "자대배치 이후 암기사항 강요, 구타 가혹행위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무단이탈을 했다.

    강원청 광역수사대에서는 피해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구타 가혹행위자는 형사처벌과 중징계하고 감독경찰관도 형사처벌은 물론 중징계 등 조치했다.

    이같은 전의경들의 가혹행위에 따라 부대를 이탈하거나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의경 부대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지난 2010년 한해동안 69건에 이르며 2005년 202건, 2006년 228건, 2007년 225건, 2008년 93건, 2009년 61건, 2010년 69건 발생했다.

    전체 건수로 보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사처벌 건수는 2010년 64건으로 형사입건율이 93%에 이른다. 또한 2005년 7건, 1006년 8건, 2007년 68건, 2008년 41건, 2009년 15건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제도가 시행된 지 40여년이 지났음에도 구시대적 악습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전의경에서는 나무 등에 매달려 매미소리를 내게 하는 행위, 외에도 버스 안에서 눈동자를 고정해 앞만 보게 하는 행위 등 모든 전의경 부대를 대상으로 잔존악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잔존악습이 남아 있는지 부대진단을 실시해 구타·가혹행위 근절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경감까지 특진, 포상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타·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 하는 경우에는 징계는 물론, 직무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 함으로써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고 박정수 의경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면서 재점화 됐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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