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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심의·확정
  • 아이돌봄 서비스 및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대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정부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인 ‘2015 가족 행복 더하기’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일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정책 목표로 했다.

    이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 기능 약화 등의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의 5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과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선택하며 육아 주체로서의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한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가족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가족정책 인프라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포함했다.

    가족가치의 확산 영역에는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 운영 및 불평등한 가족법 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 마련 ▲한부모가족 문화바우처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활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교육 ▲아버지 아카데미 모형 개발·보급 ▲학부모회 저녁 모임과 부자캠프 등 아버지 학교 참여 과제가 있다.

    자녀 돌봄 지원 영역에는 ▲보육 수요가 높은 취학 전 5세아와 셋째아에 대한 지원 강화 ▲아이돌보미 상시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취업부모 중심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지역돌봄지도 작성·보급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초등학생 공휴일 및 단기방학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의 역량 영역에는 우선 한부모가족과 관련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대상 및 금액 단계적 확대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소송 지원 등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부자가족 증가에 대응한 주거 지원 시설 확충 ▲법원과의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위기가족 상담 서비스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 결혼사증 발급 요건 강화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해 국적 취득 전후의 고용보험 등 연계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다문화언어지도사 배치 확대 ▲문화예술프로그램, 가족봉사단 등을 활용한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 통합 지원한다.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영역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전면 도입 및 민간부문 시범사업 추진 ▲한국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개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확대 ▲ 가족친화마을 지정 및 환경 조성 지원 시범사업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한다.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 영역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한 가족보듬사업 등 주요사업 근거 마련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로 가족 지원 서비스 인프라 완비 ▲건강가정사 재교육 통한 전문성 제고 등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가족정책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행복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투자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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