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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담' 우려 속 탄소배출권 거래제 논의
  • 이명박 대통령 "산업계 의견 최대한 수렴할 것"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9일 관련 법률안의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 내용은 이번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산업계에서 해당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이미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도입 시기는 기존 2013년에서 최대 2015년까지 연기될 수도 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의 과징금 역시 시장평균가격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추진 방식의 유연함을 강조한 바 있다.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점에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8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의 큰 기회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기업이 배출할 경우 초과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들이고 적게 배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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