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
  • 9일 인터넷 통해 주민투표 청구 취지 공개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무상급식 시행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서명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대표 2명에게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무상급식으로 인해 220개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시민 삶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우려를 제기하며 무상급식 시행 관련 시민의견을 듣는 주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최근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면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서울시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투표를 시행하고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서울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공표일로부터 180일동안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10일 내에 서울시에 제출하면 심의과정을 거쳐 서울시장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관련기사
      ▶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개선 가능성 ‘높아진다’
      ▶ 장총, "사회복지모금회 쇄신 맞나?"
      ▶ 장애인, 피해진정 급증해도 시정명령 '거의 없어'
      ▶ 임산부 출산휴가 '산전-산후' 나눠 사용 가능해진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