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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무상의료 등 복지정책 경쟁 본격화
  • 민주당 측,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무상의료를 실시”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무상의료 등의 논란으로 불붙은 복지논쟁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각 정당별로 무상의료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복지TF를 구성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최근 복지수준을 더 높이고 복지의 영역을 더 넓히는 위해 당내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무상의료 정책 등의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전현희 의원 등 17명의 소속 의원과 서울대 김용익 교수 등 외부전문가 4명이 참여하는 무상복지기획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시행 가능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범위와 재원규모,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해 오는 7월에는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의료에 대해서 민주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무상의료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급여부분에 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본인 부담금을 최대한 90%까지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며 “이 부분에는 비급여 부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향후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으면 그 부분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이번에 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비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을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면서 당내 ‘지속가능 복지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복지TF는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신상진 의원이 의료분야를 담당해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 이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가 실현되면 정부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복지제도는 붕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수요 증가에 의한 비용증가 등을 고려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8조원이 아니라 복지부가 추정한 3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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